결혼 안 해도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했다면, 세금 신고 시즌이 지나고 나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 150만 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증여세 6억 원 비과세. 이 혜택들이 다 기혼자 기준이거든요. 비혼 1인가구인 우리는 그냥 제외예요.
억울하냐고요? 억울하죠. 근데 억울해하다가 끝낼 이유는 없어요. 구조를 알면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하면 꽤 많은 걸 챙길 수 있어요. 이 글은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놓치는 혜택들
기혼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생각보다 커요.
결혼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에 한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각 50만 원) 세액공제가 생겼어요. 생애 1회지만, 없는 것보다는 크죠. 비혼이면 처음부터 해당 없어요.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 공제 150만 원, 자녀 1명당 150만–300만 원 추가. 1인가구는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돼요.
증여세 비과세: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동성 파트너는 타인 취급이라 증여 공제가 전혀 없어요. 증여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에요. 10년 합산 기준이라 장기 파트너십에서 특히 차이가 커요.
주택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 기준으로 신혼부부는 최대 3.2억 원, 비혼 1인가구는 최대 1.5억 원(생애최초 2억 원)이에요. 구입 가능 주택 가격도 신혼·다자녀 가구는 6억 원 이하인데, 비혼 1인가구는 3억 원 이하예요.
이걸 다 합산하면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물론 결혼하면 생기는 비용도 있고, 결혼을 경제적 손익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구조가 이렇다는 건 알아야 해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제도가 전부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2024년 7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표현으로요.
법률혼 배우자와 완전히 같은 대우는 아직 아니에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여전히 법률혼 또는 사실혼 배우자만 수급할 수 있고, 상속에서도 동성 파트너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고,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여전히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좌절하기보다는, 지금 가능한 것들을 챙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파트너에게 재산을 남기는 방법
파트너가 있는 경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 사망 시 재산이 법정 상속 순서대로 넘어가요. 파트너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요.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유언공증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유언이에요. 법적 효력이 가장 강해요. 동성 파트너를 유언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유류분 제도예요.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부모님에게 법정 상속분의 절반(유류분)이 강제로 배분돼요. 파트너에게 전액 이전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사인증여 계약
증여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유언과 비슷한 효력을 갖고, 계약 형태라서 분쟁이 생겼을 때 더 명확할 수 있어요. 이 역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해요.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생명보험 수익자를 파트너로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보험금은 상속재산과 별도로 취급돼서, 유류분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요. 상품마다 타인 지정 가능 여부가 다르니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해요.
생전 증여
살아 있는 동안 파트너에게 증여하는 방법이에요. 10년 합산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해요(10%–50% 구간). 매년 분할 증여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 계획이 필요해요.
1인가구를 위한 절세 전략
파트너 유무와 상관없이, 1인가구로서 챙길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가 없는 구조라서,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그 이상이면 13.2%예요. 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가능한 셈이에요.
퇴직금이 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가 없는 1인가구에게 IRP 세액공제는 실효성이 커요.
연금저축
IRP와 합산해서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어서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해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할 수 있어요.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나요. 만기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자소득 비과세(연 500만 원 한도)와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의 40%) 혜택이 있어요. 1인가구 대출 한도 제약을 감안하면, 청약 자금은 미리 쌓아두는 게 좋아요.
노후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게이 남성의 노후는 이성애자 남성과 구조적으로 다르게 설계해야 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동성 파트너에게 지급되지 않아요. 자녀가 없는 경우 노년에 의지할 가족 네트워크가 좁아질 수 있어요. 이 현실을 피하기보다는 직시하고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IRP, 연금저축으로 개인연금을 쌓는 것, 파트너와의 재산 구조를 법적으로 정리해두는 것,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익자나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해두는 것. 이 세 가지가 비혼 게이 남성의 노후 준비 핵심이에요.
빠를수록 좋아요. IRP는 30대부터 꾸준히 납입하면 복리 효과가 커지고, 유언공증은 미뤄두다가 갑자기 필요해지는 서류예요.
전문가 상담은 필수예요
여기 정리한 정보는 2026년 현재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유류분·상속 관련 법률은 개인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IRP·ISA 운용 전략은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와, 유언공증이나 사인증여 계약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법률·세무 정보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제도가 우리를 챙겨주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를 챙길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