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면 손해 봐요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막막한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해요.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봐야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것과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어요. 군형법 추행죄는 대법원이 적용 범위를 좁혔어요. 아웃팅을 당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조항들도 있어요.
이 글은 법을 알고 권리를 쓰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비관도, 무기력도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어요. 법률 전문가 상담 없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차별금지법: 솔직하게 짚고 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직 없어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없어요. 2007년 첫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약 2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22대 국회(2024년 이후)에서도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이 법안을 발의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이 2026년 1월 새 법안을 냈지만, 교섭단체 요건에 가로막혀 본격 심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에도 입법 환경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걸 알면, 다음 회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쓸 수 있는 법이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조항이 사실상 현재 활용 가능한 유일한 법적 근거예요.
적용 대상은 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영역이에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저지른 차별은 '인권침해'로, 민간이 저지른 차별은 '차별행위'로 진정할 수 있어요.
단, 한계도 알아야 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집행력이 없어요. '시정권고'를 내려도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활용하는 게 좋아요.
군형법 제92조의6, 군 복무 중이라면 꼭 읽어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은 군인 사이의 "추행"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이성 간 동일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게이 군인을 겨냥한 차별 조항이에요.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에요.
대법원이 적용 범위를 좁혔어요
2022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3047): "영외의 사적 장소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추행은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영외·사적 공간·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졌어요. 적용 범위가 좁아진 거예요.
반면 2023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5인 대 위헌 4인으로 조항을 유지했어요. 2002년 이후 네 번째 합헌 결정이에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 영외·사적 공간·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 → 처벌 어려움
- 영내·공적 공간·강제성이 있는 행위 → 여전히 처벌 대상
- 군 복무 중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군인권센터(mhrk.org)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아요
군인권센터는 성소수자 군인의 법적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이에요. 법률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기 전에 상황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직장에서 차별받았다면
한국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직장 해고·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노동법이 없어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모두 성적 지향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장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을 근거로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진정 방법:
- 온라인: humanrights.go.kr → 인권침해·차별행위 진정
- 전화: 1331
- 방문: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진정 절차:
- 진정서 제출
- 담당 조사관 배정
- 진정인·피진정인 양측 의견 청취
- 차별 인정 시 시정권고 또는 형사고발
진정에 앞서, 아래에서 소개하는 성소수자 친화 법률 단체에 먼저 상담하는 걸 권해요. 진정 과정에서 성적 지향이 추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강제집행력이 없어서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어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파트너 권리: 바뀐 것과 아직 안 바뀐 것
건강보험 피부양자 — 2024년 대법원 판결
2024년 7월 18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 요지: "사실혼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성이 아닌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
이 판결은 2024년 민변과 경향신문이 선정한 '최고 디딤돌 판결'을 받았어요.
실제 적용 방법: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파트너로 등록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시 사실혼 관계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판결 이후에도 실무 적용이 불균일할 수 있어서, 사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단,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직장에 파트너 관계가 알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아직 막혀 있는 것들
솔직하게 짚어야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대부분의 영역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 상속권: 동성 파트너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에요. 유언장 없이는 파트너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않아요
- 의료 동의권: 수술·치료 동의는 원칙적으로 법적 가족(부모·형제)만 가능해요. 응급 상황에서 파트너가 배제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유족급여: 동성 파트너는 수급 대상이 아니에요
- 주거: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혜택 적용 불가
- 세제: 배우자 공제, 증여세 배우자 공제 등 적용 불가
이 빈틈을 미리 채워두는 게 현실적인 대비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 공증된 의료 사전지시서 작성: 응급 상황에서 파트너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법무사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 가능해요
- 공증 유언장 작성: 파트너에게 상속 의사가 있다면 미리 써두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 법률 상담: "동성 파트너 재산 계획"을 특정해서 상담하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생활동반자법은요?
2025년 9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어요. 성년 두 사람이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연금, 출산·돌봄 휴가, 주거지원 등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2026년 3월 현재, 국회 본회의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에요. 교섭단체 문턱에 막혀 심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요.
아웃팅을 당했다면
아웃팅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한국 법률은 없어요. 하지만 아래 조항들을 활용해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법적 조치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성소수자 전문 법률 단체에 먼저 상담하는 걸 권해요. 신고·고소 과정에서 성적 지향이 추가로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형사적 수단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이어도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적 지향을 공개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인터넷·SNS를 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모욕죄: 경멸적 표현이 동반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협박죄: 아웃팅으로 협박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실제로 2023년 아웃팅 협박 사건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요
민사적 수단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정신적 피해, 직업적 손해 등 입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직장·학교 등에서 발생한 아웃팅은 차별행위로 진정할 수 있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법적 문제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성소수자 이슈를 이해하는 전문 단체들이 있어요.
성소수자 전문·친화 단체
| 기관 | 특징 | 연락처 |
|---|---|---|
| SOGI법정책연구회 (SOGILAW) |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률 연구·자문. 연간 인권현황 보고서 발간 | sogilaw.org |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성소수자 포함 취약계층 공익소송·법률지원 전문 | hopeandlaw.org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KPIL) | 공익소송·법률지원.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판결을 수행한 단체 | kpil.org |
| 공익법센터 어필 (APIL) | 이주민 인권 중심이지만 성소수자 이주민 관련 사건도 지원 | apil.or.kr |
성소수자 관련 법적 문제는 SOGILAW나 희망을만드는법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 법률구조공단은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어요.
일반 무료 법률 지원
| 기관 | 연락처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klac.or.kr / 132 |
| 국가인권위원회 | humanrights.go.kr / 1331 |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실 | legal.seoul.go.kr |
마무리: 아는 것이 힘이에요
법이 완전히 우리 편이 아닌 건 사실이에요. 차별금지법도 없고, 동성결혼도 없고, 직장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고해도 막을 노동법이 없어요. 이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해요.
그래도 완전히 빈손은 아니에요.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됐어요. 군형법 추행죄는 적용 범위가 좁아졌어요. 아웃팅에 대응할 수 있는 형법 조항들이 있어요.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인권위원회가 있고, 성소수자 이슈를 이해하는 법률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법을 알면 선택지가 생겨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지 못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대응하려 하기보다, SOGILAW나 희망을만드는법 같은 단체에 먼저 연락해보세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위기 상황이라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로 연락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