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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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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곳

1.개요

엑스존은 1997년 6월 6일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게이 웹사이트입니다. 동성애자 생활의 가이드와 동성애자들의 삶을 공유한다는 취지를 내걸었습니다.[1] 2000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뒤 이에 항의하며 2001년 11월 사이트를 닫았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2007년 대법원에서 패소로 끝났습니다.[1][2]

2.구성

사이트 제목은 "EXZONE - Hope can set you free!"였고, 1999년 사이트 설명에는 "한국최초의 퀴어싸이트로서 국내동성애자들의 열린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있다"고 적었습니다.[3] 프롤로그는 이 홈페이지가 동성애자들의 열린 만남을 위해 작은 규모로 시작됐다며, 미성년자와 극단적인 호모포비아는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4]

메뉴내용
게시판열린마음, 커플이야기, 토론실, 상담코너, 이야기, 모임안내 등[5]
신고합니다자기소개 게시판. 미성년자의 글과 전화번호, 자세한 주소가 담긴 글은 삭제[6]
대화실자바 대화실, CGI 대화실, IRC 대화실[7]
오데로이반 전용 검색엔진[7]

2000년 5월 개편 공지에서 운영자는 하루 5000 이상의 히트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의 게이홈이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8] 사이트 아래쪽에는 "Since 1997/06/06 by Jungjeon-mama"라는 문구가 있었고, 운영자는 중전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7]

3.역사

3.1.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8월 25일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고, 당시 심의기준에는 동성애를 유해 요소로 보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9월 20일 결정 사유를 음란으로 고시했습니다.[1]

엑스존은 2001년 7월에야 결정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9] 결정 사유를 음란에서 동성애로 바꿔 달라는 신청은 2001년 9월 4일 동성애 외에 음란한 내용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1]

3.2.폐쇄

2001년 11월 9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엑스존은 첫 화면에 그 통보문을 공개하고, 음란하지도 않은데 딱지를 붙이느니 악법이 없어질 때까지 차라리 엑스존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10] 이반시티 공동대표는 엑스존이 문을 닫아 갈 곳이 없던 사람들이 이반시티로 몰렸다고 회고했습니다(이반시티).[11]

3.3.소송

날짜경과
2001년 12월 29일표시 의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2004년 1월 29일 합헌 결정[12]
2002년 1월 10일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9]
2002년 8월 14일서울행정법원 1심 패소[9]
2003년 12월 16일서울고등법원 2심 패소[13]
2007년 6월 14일대법원 상고 기각, 패소 확정[14][2]

행정소송은 엑스존과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이 함께 냈습니다.[15]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엑스존 주소는 소송 소식을 알리는 페이지로 쓰였고,[13] 2011년에는 "Exozne is sleeping"이라는 문구만 남았습니다.[16] 사이트가 다시 열린 기록은 없습니다.

4.오해

  •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으로 강제 폐쇄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정 자체는 표시 의무였고, 엑스존은 표시를 거부하며 스스로 사이트를 닫았습니다.[10]

5.관련 문서

각주

  1. 이민영,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엑스존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와 분석」, 『정보통신정책』 16권 2호, 2004. ↩ ↩2 ↩3 ↩4

  2. 법률신문,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 유해매체물 결정은 정당」, 2007년 6월 28일. ↩ ↩2

  3. 인터넷 아카이브, 엑스존 보존본, 1999년 10월 11일. ↩

  4. 엑스존, 「프롤로그」, 인터넷 아카이브 1999년 10월 12일 보존본. ↩

  5. 엑스존, 상단 메뉴, 인터넷 아카이브 2000년 7월 7일 보존본. ↩

  6. 엑스존, 「신고합니다」 안내, 인터넷 아카이브 1999년 10월 11일 보존본. ↩

  7. 엑스존, 첫 화면, 인터넷 아카이브 2000년 3월 3일 보존본. ↩ ↩2 ↩3

  8. 엑스존, 개편 공지, 인터넷 아카이브 2000년 5월 11일 보존본. ↩

  9. 엑스존, 1심 판결 입장발표, 2002년 8월 19일. 인터넷 아카이브 2002년 9월 22일 보존본. ↩ ↩2 ↩3

  10. 엑스존, 폐쇄 성명, 인터넷 아카이브 2001년 11월 28일 보존본. ↩ ↩2

  11. 친구사이 소식지, 「이반시티 공동대표 박사이먼님 인터뷰 1. 이반시티와 한국 인터넷의 동성애 검열」, 2017년 8월 31일. ↩

  12. 법무법인 지평, 「2001헌마894 결정」 판례 소개, 2004년 2월. ↩

  13. 엑스존, 항소심 판결 소식, 인터넷 아카이브 2003년 12월 23일 보존본. ↩ ↩2

  14. 케이스노트, 「대법원 2004두619」, 2007년 6월 14일 선고. ↩

  15. 친구사이 소식지, 「미완의 인간이 미완의 인간에게: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 약사(1997-2007)」, 2016년 5월 20일. ↩

  16. 인터넷 아카이브, 엑스존 보존본, 2011년 12월 7일. ↩